교통사고 형사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 난폭운전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천,후진금지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금지위반 /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위반/ 정당한사유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 취소
◈ 보복운전 :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운전
◈ 형사처분
1)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 |
2)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 |
3)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 |
4)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
▶입건시 벌점 100점, 구속시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