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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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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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천,후진금지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금지위반 /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위반/ 정당한사유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 취소




◈ 보복운전 :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운전


◈ 형사처분

 

1)특수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

 

2)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


3)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


 4)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입건시 벌점 100점, 구속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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