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대응 전문 로펌법대로

1. 사고 경위 운전자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사고가 나서 결국 신호위반으로 법원 구공판으로 기소됨. 2. 피해자 피해 정도 약 6주간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음. 3. 벌금 600만 원 선고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해서 경찰 조사 후 검찰이 송치 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해자와 1,300만원에 합의한 사실 등 의견서를 자세히 제출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차 대 차 충돌 사고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일실수입 개호비 등 약 14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1억원을 승소한 사건임. 2. 피해자 과실을 20% 인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2025. 3. 27.까지 1,100,000,000원(11억)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고 경위 가해자는 주택가 및 시장 3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부분 등을 1차 충격 후 다시 2차로 발목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이에 피해자는 전방 및 후방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발목 골절에 대해 수술까지 받았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협의 금액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슬관절 동요장해만 인정하고는 약 5,000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이에 피해자는 본 로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슬관절과 족관절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영구 장해를 받았고, 그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고 족관절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았는바, 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과실 15%를 인정하였고, 슬관절과 족관절에 대한 장해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화해권고가 내려 졌고, 피해자 및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금액을 종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4. 쟁점사항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본 로펌 담당자가 당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만나 당시의 슬관절과 족관절의 상태를 보고 예상 판결금 산정을 그 자리에서 하는 등 상담을 하였고, 결국 그 상담 내용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1. 의뢰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피보험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피보험자가 암보험에 대해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간암 진단을 받고 그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하였는데도 그 부모는 한번도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보험자가 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과정에서 의뢰인 몰래 암보험 진단비 등에 대한 보험금 수익자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피보험자가 죽기 얼마전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 절차는 서울시에서 장례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의뢰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이에 의뢰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사망진단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서류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외 합의 요청이 왔고, 결국 소송비용의 문제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빨리 종결을 원하므로, 암진단비 등 3억원을 받는 조건에서 소외 합의가 되었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 하던 중 4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다행이 의뢰인은 머리를 다치지 않았으나 발목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핀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 되고 나아가 붓고, 피부의 변화 등으로 결국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여 치료 및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라 합니다)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하여 신경차단술 까지 받았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본 의뢰인은 본 로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본 로펌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약 3억 4,000만 원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을 하는 등 약 1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어 종결이 되었고, 보험사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쟁점사항 가. CRPS 후유장해율에 대해 종국적으로 일부만 인정이 됨. 나. 향후치료비(약물)에 대해 일부만 인정이 되었음.

1. 의뢰인이 노혈관 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진단이 맞는 지 그 절차을 취하면서 뇌혈관 진단비 3,000만 원을 거부하였습니다. 2.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뇌혈관 진단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3. 우선, 뇌혈관 진단비 소송하기 이전에 협상을 하기로 의논이 되었는바, 주거지 인근 모 대학병원에 가서 뇌혈관 진단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고, MRI판독 결과 뇌혈관 진단이 된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이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손해사정사가 그 대학병원의 검사 및 그 결과 내역에 대한 기록 발급에 대한 동의 및 위임장을 요청하므로, 이에 동의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그 손해사정사가 그 진단 관련 의료챠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약 4개월 뇌혈관 진단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소송 제기 이전에 보험사로부터 뇌혈관 진단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고 경위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당하여 지주막출혈 등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보존 치료를 받고 있었다. 2. 의뢰 및 진행내역 가. 피해자 가족으로 부터 이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를 받았다. 나. 피해자가 머리 수술을 하였으나 의식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아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 보존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향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다. 다. 형사합의 추진 아래와 같다. 라. 가해자의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위임장을 제출한 후, 피해 등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형사합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연락을 한 결과,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하였고, 형사합의 당시 채권양도 및 통지까지 마쳤다.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합의금 1억 원이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시 필히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해야 한다. 4. 관련 법원 판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자료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합의 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부분은 위자료에 참작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단5094518 손해배상 판결 등 참조). 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 피해자는 현재 치료 중에 있는 바, 약 1년 정도 지날 시점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경위 의뢰인이 차량 신호에 정지해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령이 다소 심하게 추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목이 신전과 굴곡이 되면서 오래동안 경추와 요추를 치료받았습니다. 2. 치료 경과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경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 3.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해 약 1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4. 본 로펌이 상담하여 위임받음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하였으나 소액사건이라 의뢰를 거절하고 상담만 했는데, 하도 사정하기도 하고 나아가 로펌의 직원의 가족이라 거절할 수 없어 위암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5. 소송진행 내용 본 로험은 피해자의 나이가 이제 약 30세 중반의 나이이고, 이전에 경추와 요추에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치료받은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현재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의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치료 정도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받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550만 원 결과를 받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다. 6.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인사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 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약 550만 원 상당을 받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7. 기타 한편, 저희 로펌은 이런 소액 사건은 사실상 맡지 않는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소외 합의, 나홀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자세하게 찾아 주고 있다.

1. 교통사고 경위 및 정황 승용차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을 과속으로 인하여 정지하지 못하고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뒤 부분을 충격,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고 수술 등 하여, 가해자 가입 종합보험 회사가 자배법상에 근거하여 그의 치료비 약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이후 그 보험사는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그의 자전거 운전이 100% 과실(아니더라도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 만큼 청구하였다)이라며 구상금으로 약 2,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3. 사건 위임받음 본 로펌이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다. 4. 재판 결과 일부 승소 판결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위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이상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당하지 않을 수 있는바, 따라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주장을 하였고, 자전거 운전자가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결국 3,000만 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한 결과,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0만 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대법원 판례 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사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3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은혜적 취지를 담고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