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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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 대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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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 대응 프로세스를 대략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 수사단계


ㆍ교통사고 경위 분석 및 증거 파악

ㆍ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ㆍ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

ㆍ증거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변호인 의견서 제출

ㆍ피해자나 그 유족과 형사합의 대행

ㆍ영장 청구 시 변론 등 대응




(2) 구속영장 청구


ㆍ영장 청구서 사본 확보

ㆍ피의자 구속 시 접견, 형사 법리 및 변론 방향 검토

ㆍ구속 사유 타당성 여부 검토 및 변론

ㆍ형사합의 대행과 피의자 검찰 조사 시 동행

ㆍ구속 시 구속적부심 청구 등 향후 방향 대응




(3) 검찰 수사단계


ㆍ검찰 피의자 신문 시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ㆍ불리한 진술 거부 등 자문

ㆍ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ㆍ의견서 제출

ㆍ형사합의 대행

ㆍ검찰 피의자 조사 시 동행 

ㆍ구속 시 구속적부심 신청 검토




(4) 재판단계


ㆍ공소장 분석 및 그 증거 인부 검토

ㆍ사실관계 분석, 무죄 여부 검토

ㆍ변호인 의견서 제출

ㆍ형사사건 기록 복사 등 공판 준비 검토

ㆍ피고인 교도소 접견

ㆍ형사합의 추진

ㆍ보석신청서 제출 여부 검토

ㆍ변론요지서 및 정상 참작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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