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대응 전문 로펌법대로

교통사고 법대로입니다. 화질이 많이 안좋습니다.

본 건 동영상의 교통사고의 경위는 T자 모양의 도로로서, 동영상의 차량이 직직 중이었는데, 그 차량이 지나 간 다음, 마침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다 지나간 후미 부분을 충돌한 사건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진행한 차량이 좌측에 있는 차량을 보았기에 그 차량이 진행해 올 것을 대비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차량에 과실이 15%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견으로, 블랙박스상 직진 차량이 좌측에 오는 것을 보았다 하여도 먼저 진입했고, 거의 다 진행해 갈 때 좌측 뒤 부분을 추돌하는 차량까지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즉, 100 : 0  

한편, 사고 당시 후미 추돌한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 차량을 처음으로 운전해서 브레이크를 정지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